[법조계에 물어보니 66] ‘112신고 묵살’, 국가배상 근거 된다 [‘정부가 이미 제시한 유족 보상금, 소송서 질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서 제외 ‘] [기사에서 확인]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